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개  요

□ (사업목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총 사업예산) 267억원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➁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 -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1 -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2

□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➁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대상업체 -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방법 1 -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방법 2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이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상시 설비가 아닌 예비 또는 대기(Stand-by)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윈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ㅇ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구 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
지원한도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동일사업 최대 2년) ※ 하나의 사업 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 설비까지 지원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의 경우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지원규모는 총 사업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신청업체는 전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해야 함

ㅇ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지원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또는 교체 설비에 한하여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설비

사 업 명	지 원 설 비
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붙임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붙임1] 지원설비 목록의 ‘➄ 연료전환’에 해당하는 설비
➁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붙임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설비

* ‘투자회수기간’은 설비투자비를 연간 예상되는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절감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전력, 연료 등)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판매 가능 수익액을 더하여 산정하나, 다만, 에너지 단가가 높은 저탄소·탄소무배출 연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료전환으로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절감액 산정에서 제외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판매 가능 수익액)은 9,350원(지표배출권 KAU24 장내거래 평균가격에서 10원 이하 절사)으로 하며, 에너지 비용의 단가는 신청업체의 직전년도 평균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출

4. 추진 절차

ㅇ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별 세부내용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사전검토		운영기관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원가계산서 제출 - 협약체결(서면, 대면, 생략가능) -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착수신고		지원업체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제출 - 선급금 신청(보조금의 70% 이내)
□
착수검토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착수신고서, 계약내역, 자가점검표 검토 - 보조금(선급금) 지급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보조금 정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는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정산 결과 통보
□
사후관리(3년간)		지원업체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설비현황보고 (2년)		지원업체		- 사후관리 기간 이후 설비 처분제한* 기간동안 설비현황(지원설비 사진 등)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설비 처분제한

5. 공고 및 접수

★ 중요 안내사항 ★

ㅇ 『2026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액(보조금)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보조금 10억 미만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신청 가능

ㅇ 상기 사항을 유념하셔서 사업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 있음

□ (공고기간) 2026.5.22.(금) ~ 2026.6.23.(화)

구 분	접 수 기 간	선정 통보(예정)일
2차	’26.5.22.(금), 13:00 ～ ’26.6.23.(화), 16:00	8월 5주
이후 공고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공고	추후 공지 예정

※ 선정 통보일은 지원 현황 및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신청 단위) 개별 사업장 설비군 별로 각각 신청

ㅇ (신청서 작성)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한글, Excel)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별지 제4-2호 서식(첨부6∼8 양식 사용)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선택(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해당 회차 공고)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⑦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⑧ [신청서제출] 클릭

6. 선정 및 평가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사업 평가･심의 → 협약 체결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평가･심의		협약 체결
사업신청서 접수		감축량 산정, 사후관리계획 등 검토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업체 선정		지원사업 협약 체결
(신청업체)		(공단)		(공단)		(공단･지원업체)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 지침 [별표7]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30점), 사업효과(50점), 정책효과(20점), 가･감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필요할 경우 신청업체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 요청

ㅇ (평가방법)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예산의 범위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7.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변경･취소

□ (견적서 제출) 신청설비에 대해 계약 건별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원가계산서 등)를 제출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증빙서류 첨부)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

□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협약 후 사업추진 가능할 것

□ 사업신청 시 발전설비 용량, 연료 수급계획, 전력 판매계획, 열판매 단가 등 관련 자료 포함하여 제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적용한 감축량 산정 적용방법, 사업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8. 기타사항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자세한 사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2025.12.)｣을 따름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동 보조사업 이외에「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안내문(첨부10)을 참조하여 ‘컨설팅사업 신청서’를 상생누리에 신청(~‘26.5.27.(수) 18시까지)

※ 본 컨설팅사업에 참여 및 선정되어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설비를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신청안내 >
1. 사업배경 ㅇ 분야별 ‘탄소중립 컨설팅팀’이 할당대상업체를 방문, 전반적인 공정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감축방안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2. 컨설팅 개요 ㅇ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과거 컨설팅 지원업체보다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 ㅇ 컨설팅 시설: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ㅇ 컨설팅 내용 -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분석 -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감축기술 발굴 - 온실가스 감축예상량 산정,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등 사업효과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 3. 지원방법 ㅇ [첨부10] 안내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 ※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 ㅇ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 18시까지 ※ 문의처(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2) 4. 컨설팅 사업장 통보 ㅇ 신청 사업장의 배출시설 현황 및 예상감축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사업장 상생누리를 통해 개별 통보(환경공단→ 컨설팅 신청업체)

9. 문의처

□ (사업문의)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ㅇ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보조금 10억 이상 사업)

☞ ☎ 032-590-5680~88, 5613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 붙임 1 : 지원설비 목록 1부.
붙임 2 :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1부.
붙임 3 : 지원업체 계약 기준 1부.  끝.

[붙임1]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예시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보일러, 버너, 로, 건조설비 등 예시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⑥ 물질 전환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⑦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⑧ 기타 공정개선	• ②~⑦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⑨~⑪으로 지원
전력 ･ 연료 절감 설비	⑨ 인버터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⑩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⑪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예시 ※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⑫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상기 지원설비 목록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정량적 제시가 가능한 모든 설비는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함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붙임2]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1. 단년도 사업 및 다년도 사업(1차 연도)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목적, 설비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자 역할의 명확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및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사업 후 배출량(tCO2/년)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량 감축효과	3,000 이상	1,000 이상		3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300 이상	50	48		46			44		42
		120 이상	48	46		44			42		40
		60 이상	46	44		42			40		38
		30 이상	44	42		40			38		34
		30 미만	42	40		38			34		30
정책 효과 (20)	① 기업 업종 부문별 점수(10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통보받은 내역에 따름		발전 부문			발전 외 부문
						유상				무상
			10			8				6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연료 절감 설비, 기타설비
			10					4
가점 (11)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2)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완료					CBAM, ESG 컨설팅 수행 완료
			2					1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여				부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1				-
	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1)		1				-
	⑥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3)		3				-
감점 (△13)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 업체		95% 미만		90% 미만				2년 연속 미달성
			△2		△5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③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
	④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3

가.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각 사업의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나. 선정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업체(사업장)를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순위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사업신청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지표 점수는 평점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라. 가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는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상 감축량을 확인한 설비에 한하여 가점 2점(수행 완료)을 적용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가점 1점(수행 완료)을 적용한다.

2) 일자리 창출 여부는 당해연도 사업설명회 개최일자 이후 신청설비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채용 공고문, 재직 증명서 및 관련 업무 확인서류 등)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3)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는 전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4)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여부는 공고 연도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환경부) [별표9] 대상 제품별 CN코드에 따른 EU 품목별 수출항목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제출한 사업장은 가점을 부여한다.

5)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 또는「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따른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655 kgCO2/kw 이하 제품에 한함) 등 정부 인증 저탄소 설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마. 감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감축량을 미달성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사후관리 대상 업체에 해당하여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계획 대비 95% 또는 90% 미만인 경우 가장 낮은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을 적용하며, 2년 연속 95%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2)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이 부진(이월액 발생)한 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다만, 지원 연도 내 설치완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5년 이내에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로 감점을 적용한다.

2.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의 타당성(15) -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사업비 마련 계획 및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감축목표 유지 여부 및 산출 정확성, 신뢰성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사업 후 배출량(tCO2/년)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량 감축효과	3,000 이상	1,000 이상		3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300 이상	50	48		46			44		42
		120 이상	48	46		44			42		40
		60 이상	46	44		42			40		38
		30 이상	44	42		40			38		34
		30 미만	42	40		38			34		30
정책 효과 (20)	① 기업 업종 부문별 점수(10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통보받은 내역에 따름		발전 부문			발전 외 부문
						유상				무상
			10			8				6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연료 절감 설비, 기타설비
			10					4
가점 (11)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2)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완료					CBAM, ESG 컨설팅 수행 완료
			2					1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여				부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1				-
	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1)		1				-
	⑥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3)		3				-
감점 (△13)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 업체		95% 미만		90% 미만				2년 연속 미달성
			△2		△5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③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
	④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3

가. 평가점수 산정방법, 선정기준, 가점 및 감점 적용기준은 “1. 단년도 및 다년도 사업(1차 연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붙임3] 지원업체 계약 기준

ㅇ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기 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 자체조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다만,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는 ‘고난도 공종 및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조달청에서의 검토 등이 어려워 자체조달 방식으로 계약 가능(사업별로 입찰 시 조달청 확인 필요)

ㅇ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지원업체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준용

- 입찰공고의 시기(시행령 제35조)

- 입찰공고의 내용(시행령 제36조)

ㅇ 지원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 원칙. 다만,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ㅇ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ㅇ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ㅇ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 체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 우회 금지

ㅇ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준용

ㅇ 보조금 집행시 지원업체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 불가

ㅇ 지침에서 규정하는 입찰‧계약 준수사항을 사전점검 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입찰‧계약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